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은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강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의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면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평가에서는 1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사 수 증원 문제보다는 필수·공공의료 살리기가 더 급하다”며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이공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반도체 전쟁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정부, 대한의사협회(의협), 여당, 야당,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며 “1년 동안 제대로 된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자”고도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에는 '2000명'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지 말고, 의협에는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증원 가능'이라는 수준으로 의견을 모으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는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시점에 전원 복귀할 것을 제안했다.
비대위는 전날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강행하면서도 합리적 해결을 위한 소통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전공의에게 했던 것처럼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한다' 말하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따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박 차관은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酬價)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11일 기준으로는 37.7%가 됐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지난달 15일 대비 이달 11일 약 52.9%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응급실 408곳 가운데 398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