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약 5000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 복귀로 인해 따돌림 등 피해를 본 전공의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브리핑에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완료했다. 다만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처분 절차 진행 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탈 기간 등이 다 다른데도 똑같이 처분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90%가 근무지를 이탈했지만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지만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하고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날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현장 상황을 보며 이르면 내주 추가 투입도 검토한다. 동시에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명으로 나타났다. 동맹휴학 허가는 없었다.
12일부터는 전공의 보호·신소센터를 운영한다. 병원에 남아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한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