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총선 공약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여야가 모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경제와 산업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건 것은 긍정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주 수원을 방문해 “반도체 벨트는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특별법) 지원 강화, 반도체 개발 및 투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경기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공약을 내놨다. 이 대표는 경기 남부·동부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추가 연장,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모델 창출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도 경쟁적으로 내놨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에 100조원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2배 상향, 정책자금·대환보증상환 기간 최대 2배 연장안 등 소상공인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민주당 역시 소상공인 정책 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대환대출 예산 대폭 확대,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소상공인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와 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관련 공약을 내놓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약 발표가 아니라 실천이다. 선거를 앞둔 지금이야 격전지인 경기남부를 잡기 위해 반도체 공약을 내놓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표심을 잡이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거 후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민은 이미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거치면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 여야는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선거 후 공약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고, 유권자들도 여야가 헛된 공약을 남발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