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을 지원하는 신청에 일주일 만에 15만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상자 12% 수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적용되는 청구요금서에 20만원이 차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 일주일(지난 21~25일 18시 기준) 만에 15만59명이 접수했다.
사업 개시일인 21일 3만1429명이 접수를 했고, 이어 △22일 7만5981명 △23일 3만331명 △24일 8925명 △25일 18시까지 3393명이 각각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중기부는 23일까지 접수된 약 11만7000건 신청 건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을 착수했다. 다음 달 11일부터 검침·고지서 발부 일자에 따라 20만원 감면이 순차 적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21일 사업 개시에 앞서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사례 등을 참고해 서버를 늘렸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등도 적용해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일주일 신청 결과 10%가 넘는 15만명가량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다음 달 11일부터 순차 청구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1차 사업에 이어 다음 달 4일부터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접수도 돌입한다. 2차 접수는 5월 3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다만 한국전력 계약 사용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도 여전히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 중기부는 1차와 2차 접수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콜센터를 통해 대응에 나서고, 이런 와중에도 전기요금 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월 초 이의신청 접수도 받아 전방위적 수혜 제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2차 접수 과정 신청을 했지만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접수도 별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시스템 개발 절차를 거쳐 5월 초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