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 연준은 이날 새벽(한국시간) FOMC에서 4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다만, 성명서를 통해 “인플레가 완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도 기자 회견에서 “올해 중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3월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정책대응 방향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부동산 PF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은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재정당국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세가지 축으로 대응할 방침을 정했다.
최 부총리는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국내 투자자의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수요 촉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