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감 등 3년간 1500개 행정 전산화 추진
정부가 향후 3년간 1500개 행정 서류를 전산화하고 인감 증명도 디지털로 전환해 복잡한 서류 준비나 절차 없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각종 서류 준비를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불편 해소는 물론 수조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제7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1914년 도입돼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 또한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국민이 편의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발표한) 구비 서류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책 중 하나에 불과하다. 결국 각 정부 부처가 벽을 허물고 모든 기관의 데이터와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 올라타야 한다”고 독려했다.
게임산업에 대해선 개인 취미나 여가 영역이 아닌 산업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이제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나와 정부는 게임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선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게임 내에서 별도 유료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돼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면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