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부 인력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취임 후 경제단체 간담회로 중기중앙회를 처음 방문한 것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역동성을 살릴 엔진이고, 나아가 국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면서 “중소기업 경영 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만명 많은 26만명+알파(α)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비전문취업 비자(e-9) 쿼터의 경우 쿼터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 인력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금리 이자 부담도 정부와 민감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이 2조원+알파(α) 규모 정부가 3000억원 규모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했다”면서 “중소기업 금리 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 지원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은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율 구조 개선 프로그램 기준 상향과 세액공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60% 상향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으며,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잘 펼쳐왔고,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정책도 만들어졌다”면서 “킬러규제 혁신은 현장과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