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농지 전수 조사를 둘러싼 보수 야권의 비판에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기초조사라며 반박했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며, 개혁에 대한 반대에도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으로 엄청나게 저에게 욕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개혁 반대자들의 힘이 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힘들어서 이제 농사를 못 짓는 것인데 강제로 팔라는 말이냐'라고 항의를 한다”며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를 매입해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며 투기 목적이 아닌 휴경지까지 제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판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투기 세력의 왜곡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를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못 지으면 이재명이 (농지를) 뺏는다'고 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일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이 커지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정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혁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콘크리트처럼 주변에 선동도 한다”며 “저도 이해를 한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개혁을 하면) 우군도 생기지만 반대자도 생기고, 우군보다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하다”며 “이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 약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이 된 것이 권위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 집중하고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라는 걸 아프게 깨달았다. 언젠가 국민께 진정성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