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규제도 직접 풀 것”…코스닥 신뢰 회복·자금유입 강조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 수립
“버티는 소상공인 아닌, 활짝 웃는 소상공인 만들겠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소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직접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소상공인의 임대료·이자·배달앱 수수료 등 부담을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며 “타 부처의 규제를 푸는 일을 남의 일이 아닌 중기부의 일로 여기고, 필요하다면 타 부처 장관들을 직접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 개혁에도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자본시장을 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창구이자 벤처기업의 회수시장으로 규정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혈관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코스닥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 역시 금융위원회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 성장 프로젝트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5극3특 성장엔진 전략 등을 거론하며 국가 산업전략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역할과 지원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소수 대기업 종사자만을 위한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성장의 온기와 열기가 중소벤처기업에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전략 수립 단계부터 '산업전략'과 함께 '기업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첨단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이 담당할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과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 제조기업의 AI 전환과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을 확대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탄소국경조정과 공급망 실사 등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전환과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에서는 '버티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활짝 웃는 소상공인'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일회성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소상공인이 장사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비용구조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가장 넓은 뿌리이며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무너진다”며 “지원금으로 잠시 버티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사하면 그만큼 남고, 노력하면 성장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금리·고물가에 임대료와 이자비용,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이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경영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에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 정책도 효과를 재점검한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시행해 온 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며 “공공배달앱 정책에 있어서도 실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쟁력과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건강돌봄 비용과 산재보험·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 대응과 재도전 제도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중기부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