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업 변경 대가에 산정
개발단가·유지관리요율 개선
업계 “유연성 확보” 요구 반영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 저하 요인으로 지목돼 온 확정형 계약 체계를 변동형 계약 체계로 전환한다. 사업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업계 의견이 대거 반영된 결과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해온 '정보화 사업 혁신 방안(혁신안)'을 이르면 다음 주 확정한다.
혁신안 초안에는 유연한 계약 제도를 위한 변동형 계약 도입과 개발 단가 인상, 유지관리요율 현실화,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BTO) 확대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변동형 계약은 사업 완료 후 사업대가 정산 시 과업과 일정 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혁신안에는 발주처가 과업 변경을 감안해서 일정 규모 예비비를 책정하거나, 합리적 사유로 과업을 변경할 경우 IT 감사에서 면책되는 내용 등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단가 인상은 매년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정보화 사업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유지관리요율 현실화는 통합 유지보수료에서 일부를 적정 SW 유지보수 대가로 제공하는 안이 제시됐다.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BTO) 확대 내용도 담겼다. 민간 기업이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관리비 등 투자비 회수로 수익성을 보존해주는 방식이다. 공공 예산 부족을 보완하고 민간 사업자 참여 확대로 혁신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이 외에 혁신안에는 디플정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보화 업무 프로세스별 표준화, 심의 자율권 확대 같은 내용도 제안됐다.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확정형 계약 방식으로는 잦은 과업 변경에도 사업대가를 반영할 수 없어 공공 정보화 사업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같은 이유에서 지난 10년간 2016년과 2020년 등 두 차례 인상에 그친 개발 단가와 기준에 못 미치는 유지관리요율을 정상화·현실화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디플정위 정보화 사업 TF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ICT 업계는 유연한 계약 제도 도입과 개발 단가 인상,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내용이 혁신안에 담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면서 “TF 참여자 모두 정보화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서 정당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안은 강제성이 없지만 범정부부처 참여로 이달 말 발표되는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만큼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혁신안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디플정에 맞춰 정보화 사업 변화를 이끄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화 사업 TF와 디플정위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혁신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