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대응방안'을 내놨다. 요소의 경우 조달청이 비축한 1930톤을 이달 중 긴급 방출하고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요소 대란은 지난 2021년 말에 처음 겪었다. 10리터에 1만5000원 하던 요소수 가격은 1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마저도 구하지 못해 화물기사를 비롯한 경유차 운전자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일상에서 관심도 없던 작은 것이 대한민국 물류를 멈춰세울 정도였다.
2021년 산업용 요수 중국 의존도는 71% 수준이었다. 정부는 수입다변화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올해 91%로 오히려 올라갔다. 당시 대책을 위해 열린 '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회의'에서 요소수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동남아·중남미·호주 등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대체기술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년이 지났지만 대책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약 4개월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기 있기 때문일까. 할당관세 등으로 운송비 부담을 줄여주면 수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직은 여유가 있을지 모른다. 정부는 민간에 '안정적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달라'고 요구한다.
원재료 값이 올라가거나 공급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른다. 여기에 불안 심리까지 더해지면 인상률은 더 가파르다. 시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공급망이 무기화됐다. 2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책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