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폐배터리'를 폐기물에서 제외해 달라는 산업계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엑스포시티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현행 폐기물법상 사용이 끝난 폐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폐배터리 활용에 대한 업계 건의 등을 반영해 지난 10월 순환자원 지정 고시 제정을 통해 폐배터리를 포함한 7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폐배터리는 유해물질 유출·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제조할 때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재사용은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것이며, 재제조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터리를 아예 녹이는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 대상이다.
배터리 기업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폐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정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활용의 경우도 폐기물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다.
한 장관은 “(폐배터리 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COP28에서 출범한 '손실과 피해 기금' 자금 공여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개발도상국 등 기후위기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며 COP28 총회 초기 세부 사항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됐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고위급 기조연설에서 “기후재원은 파리협정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공적 재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재원 동원 방안을 위한 논의가 진일보하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장국인 UAE와 독일이 각각 1억달러(약 1300억원) 공여를 약속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을 대표해 1억4500만달러(약 1900억원)을 내놨다. 그러나 미국은 1750만달러(227억원), 일본은 1000만달러(130억원)을 공여할 계획이다. 한국은 아직 공여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한 장관은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기금 조성 합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져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두바이(아랍에미리트)=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