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금번 국회토론회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신동근 의원, 박주민 의원, 이수진 의원, 전국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의체, 한국장기요양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 강화와 운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주최에 나선 신동근 의원, 이수진 의원, 노용균 장기요양학회장은 한 목소리로 국민과 장기요양요원 모두를 위한 선진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회, 정부, 전문가, 현장 활동가가 함께 논의하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최경숙 센터장(전국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의체 회장)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장기요양요원지원기관의 현재의 실정과 요구를 기반으로 조직 개편과 역할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조직개편 방안과 지원센터의 표준화된 기능에 기반을 둔 운영활성화 방안, 그리고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조직개편과 운영활성화 방안」 발제를 통해 지원센터 간 인력과 예산 규모의 격차가 심각하다며 센터의 인력과 재원규모를 유사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센터의 현재 기능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포괄하여 기능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권익보호, 역량강화교육,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인력관리 및 지원, 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요양요원 중심에서 시설장, 이용자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미래발전 방향으로 중앙센터의 설치와 역할 정립을 제시하며, 경제적 타당성과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기반으로 하여 필요 인력과 예산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연구기능에 대해서는 통합운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강경아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은 토론을 통해 종사자들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재충전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 등으로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찬미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공적인 보수교육 기관으로 지정하여 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전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훈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은 전국 15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인력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센터 인력 1명이 6,600여 명의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센터의 기능과 역할, 업무는 늘어가고 있지만 사업 수행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 및 예산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