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증서 하나로 모든 기관·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서 서비스 통합모델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인데, 이 통합모델이 보편화하면 25년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해왔던 인증서 발급 및 사용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은 2020년 12월이다. 하지만 이후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로 나뉘고, 네이버·카카오·KB·토스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서가 등장하며 이용자 불편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인증서발급 사업자는 21개로 늘었고, 이용처마다 요구하는 인증서가 다른 탓에 여러 인증서를 준비해놓고 용처에 맞는 인증서를 꺼내 써야 하는 불편함이 새로 생겼다.
능숙한 이용자조차도 지금의 인증서 이용환경은 불편하다. 더욱이 인터넷이나 디지털기기 이용이 서툰 계층에겐 여전한 정보격차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
KISA 인증서 통합모듈은 어떤 인증서든 하나만 있으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의 불편함을 털어낼 수 있으니 이용자 입장에선 희소식이다.
물론 전제조건이 있다. KISA가 인증서 사업자와 이용처에 통합모듈 참여와 이용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그들의 동참여부에 따라 서비스 활성화 성패가 갈린다.
이용자 입증책임을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고객이 오롯이 떠안는 현행 제도는 다른 나라에 흔치 않은 우리의 문화다. 사실상 일종의 주객전도식 규제다.
고착화한 탓에 당장 주객을 바꾸는 혁신은 쉽지 않겠지만 점진적 개선의 첫단추 정도는 제대로 꿰보자. 사업자와 이용처를 유인할 확실한 대책마련이 그 첫단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