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연구개발(R&D) 거버넌스 체계 개선 내용을 담은 '5차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과 당내 과학기술인 출신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1일 KAIST 대전 본원에서 R&D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권경하 KAIST 전자공학부 교수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비단 예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완충 가능할 것”이라며 “연구비 사용 제약 관련 유연한 프레임 도입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향후 연구비 삭감이 불가피하다면 삭감 근거를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연구현장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계 관련 인사들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과 관련해서도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현재의 17개 장관급 부처 내 정책보좌관 또한 과학기술인 출신 인사를 확대, 모든 부처가 과학적 사고 및 분석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정치혁신만큼 과학혁신 또한 중요하다”며 “간담회를 통해 R&D 예산 전부를 똑같이 삭감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며, 향후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에 따라 객관적 평가를 받고 이를 통해 연구비가 더 필요하면 정부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일관성을 갖고 (R&D 예산을) 무조건 다 삭감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평가를 통해 삭감할 것은 삭감하되, 객관성을 가진 근거가 필요하다”며 “R&D 분야 효율적 평가 방안을 혁신안에 담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R&D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수석 신설, 당내 만 45세 미만 과학기술계 출신 청년비례대표 50% 의무화 방안 등을 5차 혁신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대전=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