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3%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가 50.8%를 차지했다.
제21대 국회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평가하는 문항 역시 '잘못함'이 46.0%로 '잘함(3.0%)'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응답률 47.0%로 가장 많았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승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상생협력촉진법이 각각 37.7%, 29.7%로 뒤를 이었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선 중소제조업계 44.7%가 노동규제를 꼽았다. 환경규제와 인증 규제는 각각 25.3%, 21.3%였다. 다만 규제가 완화될 경우 3년 이내 투자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없다'가 60.3%에 달했다. 기존 설비 과잉, 국내 수요부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1대 국회 일정이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는 중소기업 관련 법들이 많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승계 관련법, 화평법·화관법 등은 중소기업에게 킬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