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10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14개 비수도권 지역에 총 34개 특구를 지정·지원하고 있다.
KIAT에 따르면 그동안 규제자유특구 지원으로 사업화 매출액은 1069억원이다. 투자 유치는 4조114억 원, 신규 고용은 3794명이다.
또, 특구로 이전한 기업 138건 중 절반 이상인 72건은 수도권에 있던 기업(본사 이전 3건 포함)으로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구 참여기업을 같은 산업에 있는 기업과 비교한 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고용·영업이익 등에서 실질적 기여분이 확인되는 등 정책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출 경북대 교수는 성과 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높이려면 지방자치단체 수요 기반의 상향식 특구 지정 외에 정부 정책 기반의 하향식 지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새롭게 추진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포함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노력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규제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