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삭감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 관련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R&D 투자 효율화 명분으로 예산을 삭감했지만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은 올해 대비 16.6% 감소한다.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R&D 예산을 줄인 것을 넘어 감소율이 10%대 중반을 넘는 파격적인 감축안이다.
정부 예산안은 지난 한달 간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점검 대상이었다.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과학기술·산업계는 물론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다행히 여당도 이 같은 기류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다음 달 시작될 국회 예산 심사에 맞춰 예산 복원을 시사하는 발언이 늘고 있다. 최근 구성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도 R&D 예산 복원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여당은 보다 확실한 의지를 갖추고 R&D 예산 복원 노력에 나서야 한다. 나빠진 국민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무늬만 복원' 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직도 여당 내부에서는 일부 증액이 필요하지만 타 분야 예산 재조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큰 폭의 복원은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점도 여당의 적극적인 복원 노력을 어렵게 한다.
효율화 명분을 위해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한 전체 기반까지 흔들어서는 곤란하다. 내달 국회 예산 심사에서 여당도 R&D 예산 복원 논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