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의 비용-편익(B/C) 결과가 예비타당성 노선보다 13.7%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노선의 일일 교통량은 6000대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타노선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노선의 경제성 비교를 위해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예타노선은 감일남로 직결-북광주JCT-양서면JCT에 이르는 연장 27Km 구간이다. 대안 노선은 감일JCT-북광주JCT-강하IC-강상면JCT까지의 29km 노선이다.
B/C 분석은 노선이 확정되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차 용역을 부분 재개해 분석했다. 예타노선과 대안노선은 종점구간 뿐만 아니라 시점구간도 다르지만 같은 조건에서 분석하기 위해 시점을 대안노선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시점구간을 예타노선으로 추진하면 도로 확장이 필요해 주변 아파트, 상가 일부를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만으로도 약 6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돼 추진이 어렵다.
B/C의 분석 결과는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이 0.73, 대안노선이 0.83 수준으로 대안노선의 B/C가 약 0.1 (13.7%)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은 2조 498억원, 대안노선은 2조 1098억원 수준으로, 대안노선의 사업비가 약 600억원 더 큰 것으로 나왔다. 대안노선은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에 비해 연장이 약 2km 증가하고, 교량 및 터널 갯수가 증가하지만 지형 여건이 양호해 사업비는 600억원(2.9%) 정도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량은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은 2만7035대/일, 대안노선은 3만3113대/일 수준으로 대안노선의 일 교통량이 약 6000대가 더 많은 것으로 예측됐다.
주변 도로 교통량은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과 대안노선은 모두 국도 6호선과 국지도 88호선의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안노선은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에 비해 국도 6호선과 국지도 88호선의 예상 교통량 감소량이 더 커서 주변 도로 교통체증 완화에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쟁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해 경제성 분석에 대해 제 3자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제3자 검증 방법과 시기는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동일한 시점구간,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