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글로벌 기술통상과 우리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통상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파트너십과 통상, 기술보호와 통상, 기술 표준·규범과 통상 등 3개 주제를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기술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고, 견고한 기술 보호망을 구축하는 한편으로 국제 기술표준의 선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산업 기술통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로 '기술 파트너십과 통상'을 발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핵심·신흥기술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상하면서 미국, EU 등이 기술통상협의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들과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보호와 통상' 주제를 발제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보호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 기술안보 법령을 재정비해 핵심·신흥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희진 연세대 교수는 '기술 표준·규범과 통상'를 주제로 “기술 표준과 규범은 기업 생산성 및 미래 기술 발전 방향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 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표준·규범이 형성되도록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산업·공급망 대화(SCCD, 미국), 공급망 산업정책대화 등 주요국과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술보호와 기술표준·규범 형성을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