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미디어 거버넌스 교체가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미디어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지만, 통신정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디어통합법 제정과 관련해 “(미디어) 규제와 육성책 모두가 3~4개 부처로 분산돼 종합 행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주체인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민영방송은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굳이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솔직히 폐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냐. 형식적으로 만날 조건부 재허가하면 뭐 하나”면서 “KBS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이같은 입장을 통해 볼 때 IPTV·케이블TV 등을 통합해 관할하는 미디어통합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 규제 전반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국내 방송 규제 체계 밖에 있는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규제 논의도 확산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OTT 규제와 관련한 저희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미국과의 FTA 협상이나 지식재산(IP) 문제가 있으니 공론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방송채널사업자(PP) 수익 배분 불공정성 관련해서는 “아주 적확한 지적”이라고 답했다.
통신 이슈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이동관 후보자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서는 “일부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부작용도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단말기 비용과 통신요금을 함께 고지하고 있는 현행 가계통신비를 분리해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긍정 입장을 내비쳤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로부터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받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청문회 입장을 종합할 때 이 후보자는 미디어통합법 등 규제 체계 개선에 주력하고 통신 이용자 정책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