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대(對)중국 투자 규제를 공식화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VC) 등 미국 자본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 관련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다른 민감한 투자는 사전 신고가 의무화된다”며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 의견을 들은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방침이다.
중국 내 3개 산업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미국 기업은 사전에 투자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갖는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군사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미국 자본이 활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미국 VC나 사모펀드, 중국과 합작사(JV) 설립을 검토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이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미 정부는 이번 조치가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 결정으로 동맹국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혀 한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갈등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국내 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위축될 수 있어서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이 자국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제한했을 때 중국 내 공장(팹)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았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 전쟁 등 경제적 갈등이 지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새로운 투자 규제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미국발 규제 대응을 위해 갈륨·게르마늄 등 자국 반도체 핵심 원료 수출 제한에 이어 미국 등에 타격을 입힐 추가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Chips Act)'이 성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법 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460개 이상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218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조부터 상업용 연구개발(R&D)까지 반도체 분야 전반에 걸쳐 투자계획이 마련되는 등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소개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