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의료학회가 이달 중 '원격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균형있게 담아낼 기반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박현애 한국원격의료학회 회장은 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 출범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우리 학회에서 선제적으로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판단의 근거가 되고,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원격 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의 법·제도 분과와 정책·제도 분과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모든 산업 분야에 디지털화가 펼쳐졌고 많은 국가가 비대면 진료를 진료 방식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지만 국내에선 지금도 의료계와 산업계 간 갈등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진료는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 의료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는데 3년간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면서 쏠림 현상이나 심각한 의료사고도 확인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참여자 기준 1인당 평균 2.1회를 이용했다. 전체 의료기관 28%가 비대면 진료 참여했고 의원급 기관은 93.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장지호 원산협 회장은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며 이미 안전성을 담보했다”며 “하루 빨리 시범사업이 개선돼 대면 진료가 어려운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진의 뛰어난 판단과 책임감으로 성과를 냈던 비대면 진료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며 “참여한 의료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그간의 데이터로 현장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비될 수 있게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선진국에선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는 벌써 했어야 할 분야”라며 “국회는 과학기술 분야도 정쟁을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정보화가 가장 뒤떨어진 곳으로 서로 소통과 정보공유가 안 된다”며 “이 분야는 직역간 갈등도 심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복지위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