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소에 대해 다음주부터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건설 전 과정에 걸쳐 전관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 혁파 종합대책을 10월 중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민간아파트 전수 조사 방안을 발표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다. 시공 중인 사업장 105곳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해 점검한다.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되었는지 점검한다. 293곳 중 74곳은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으며,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한 곳은 184곳이다.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같이 적용된 곳은 31곳이며, 주민공동시설 등에 적용한 곳이 4곳이다.
부실시공이 발견된 경우 시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하고, 안전 책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지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실 시공이 확인된 LH 단지 15곳은 9월말까지 보강 조치를 모두 완료한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번달 중 발표한다.
국토부는 LH 및 GS건설 점검 결과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의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 이상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