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적정성을 놓고 사측과 노조가 서로 상반된 내용 연구용역 보고서를 내놓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산은이 산업은행 필수조직 전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자, 노조는 산은 부산 이전 시 향후 7조원 이상 기관손실, 15조 이상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공개하며 맞불을 놓았다.
3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현준)은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이 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산은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 산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지난 3월부터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을 삼일PwC에 맡겨 진행하고,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27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박희곤 의원실에 제출했다.
산은 노조는 해당 보고서가 산은의 부산 이전을 기정사실로 인정한 상태에서 작성돼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맞서 지난 2월 한국재무학회에 의뢰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이날 발표회를 진행했다.
박래수 한국재무학회 교수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향후 10년간 7조39억원의 기관손실과 더불어 15조4781억원의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는 수도권대비 동남권에 절대적으로 적은 금융기관 및 기업고객, 기존 기관들과의 거래 중단 등 금융네트워크 약화, 인적 경쟁력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손실 외에도 산은이 관리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부도 위험 증가에 따른 부가 손실(약 22조156억원), 산은 손익 감소에 따른 정부배당금 지급 불가,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브랜드 경쟁력 훼손 등 계량화가 어려운 커다란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재무학회는 산은의 부산 이전 후 수익감소가 6조5337억원, 비용증가가 4702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신사옥 건설과 주거공급 등 이전에 따른 비용이 3248억원, 인력 충원과 업무구조 재편 및 출장 증가에 따른 비용이 1454억원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봤다.
이와 더불어 산은의 부산 이전이 창출하는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는 1조2452억원에 불과한 반면, 축소되는 생산 및 부가가치는 국가 관점에서 16조72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준 산은노조 위원장은 “노사 양측의 컨설팅 결과가 모두 나왔으니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며 “강석훈 산은 회장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정부 국토 균형발전 및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등과 같은 정책 목표 아래 동남권을 국가 경제의 또 다른 축으로 성장시킨다는 정부 방침을 따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