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가상자산 범죄 근절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성 검토 연구'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범죄 근절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수사리스크의 해법 연구'에 나섰다.
대검은 4일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최종 낙찰해 가상자산 법제화 연구에 팔 걷었다.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규정하는 등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연구에서는 국내 현황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스위스, 국제사법위원회 등 가상자산 관련 법제·원칙을 마련 중인 해외 사례를 검토한다. 루나·테라 사건, FTX 파산 사건 등 주요 범죄 수사,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보호 적용 사례 등도 살핀다.
대검은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규정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국가형벌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5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연구용역으로 선정해 가상자산 수사 방향 설정에 나섰다.
국내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 수사제도와 국가별 수사기관-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업 시스템을 파악한다. 해외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환수를 위한 기술·제도적 연구도 진행한다.
비트코인·이더리움·NFT·토큰 등 가상자산 종류별 차이점에 따른 기술적 분류와 수사방안도 마련한다. 블랙코인을 이용한 범죄 수사기법과 거래소 이외 전자지갑에서 동결된 자산 환수 방법 연구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의 범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의자 검거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해외 국가의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대한 이슈화·정책화·법제화 과정을 연구해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데일리소프트 주식회사와 가상자산 부정거래 분석 및 추적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도 진행 중이다. 현재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 구축 사례가 없어 업무를 외산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대검은 ISP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가상자산 추적·분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 공동 분석 플랫폼으로 확장할 방안을 수립해 금감원, 국정원, 국세청 등 이용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5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 피해액은 5조원이 넘었다. 적발된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는 총 841건(2135명)으로, 유사수신·다단계가 616건(1819명)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