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2 IP 트렌드 보고서
149건 중 대기업 대상 134건
반도체·컴퓨터 분야 집중 타깃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가운데 8.5건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컴퓨터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제소한 만큼 우리기업의 해외 NPE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허청은 12일 지난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2 IP Trend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 특허분쟁은 총 208건으로, 149건(71.6%)이 피소(공격)됐고, 대기업이 134건(89.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특허분쟁이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208건 중 145건, 69.7%)해 우리나라 주력산업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중 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49건 중 126건)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공격을 NPE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기업에 대한 NPE 제소건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제소가 90.5%(126건 중 114건)로 가장 높았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제소건도 전년대비 2배(6건→12건) 증가했다. 대·중소기업 모두 해외진출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올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NPE의 특허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한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겨냥한 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NPE 보유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우리기업이 특허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 Trend 연차보고서는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동향 제공 목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제작돼 왔으며,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