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시하고 지자체·민간 주도 프로젝트를 내년 1분기 실제 발굴할 방침이다. 중앙정부가 마중물을 투자하고 규제를 개선해 지원하는 방식이며, 정부의 재정, 소멸기금과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으로 모펀드를 조성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지역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됐지만,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와 지역 소멸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 소규모 투자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과 민간자본,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한다.
추 부총리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다”면서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 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 펀드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자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후순위 투자, 대출 특례보증, 규제 개선 등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 지자체는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발굴·기획하면서 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발생한 사업수익을 지역 주민·사회에 환류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다.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돼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수개월간 지자체, 민간 금융전문가 등과 실무 논의를 밀도있게 진행해왔다”면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 리조트 등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 펀드 방식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펀드 출시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중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