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787억원 규모 예산 확보에 나선다. 지역별 특화 과학기술 육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과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전세계에서 80여종 이상이 개발되는 등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SMR 분야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함에 뜻을 같이하면서 민간의 SMR 기술력 확보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된 다양한 형태 및 활용목적의 SMR 노형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 이전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향후 만·관이 공동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신설되는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정부와 기업이 3년간 550억원을 공동 투자해 열 공급용 고온가스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실무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신규 개발 프로젝트 100억원, 혁신형 SMR 개발 607억원, 융용 원자로 원천기술 개발 80억원 등 총 787억원이 요청된 예산 규모”라며 “관련 사업 예산확보에 최대한 협조하고 예산 외 규제 개선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지속 발굴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전략을 이달 중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또 지역별 특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을 끌어낼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마련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은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정부는 계획 이행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고 지역 공감대 형성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