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도 일제히 北 비판..온도차에 국회 정보위는 파행
북한이 3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일 3국은 곧바로 이를 규탄하며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여야도 북한의 이러한 행위에 유엔안보리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여당은 북한을, 야당은 북한과 우리 정부를 동시 겨냥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 등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유선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이번 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곤잘로 수아레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러한 확산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던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유엔안보리가 단합해 따끔한 경고를 보내는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에는 “중국, 러시아와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보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한미일 3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공동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최근 잇따라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일 정보공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도 거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 최악의 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통해 북한 도발이 최악의 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동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에 대해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까지 대중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27.7%나 감소했다. 정부의 편향적인 이념 외교가 우리 경제의 발등을 찍고 있다. 정부가 ‘코리아 리스크’ 진앙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미국의 도·감청의혹 질의에 국정원이 답변하지 않으면서 파행됐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