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나서는 것과 관련 “매표용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간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이 사실을 잘 아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은 부작용이 너무 커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인 정부·여당일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이제 와서 이 악법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은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