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상표선진 5개청에 가상공간(메타버스) 상표출원 증가세 관련 협력연구를 제안했다.
특허청은 15일 싱가포르 샌즈 엑스포 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표선진5개청(TM5) 중간회의에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2023년 TM5 회의 의장국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TM5 실무회의, 연례회의까지 총 3번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5개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참가해 상표침해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 악의적 출원 방지방안 등 15개 협력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특허청은 메타버스 관련 상표출원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공간에서의 상표에 대한 연구’를 신규 협력 과제로 제안했다.
또 상표분야 최대 민간협회 국제상표협회(INTA) 연례회의 기간 중 싱가포르에서 TM5 상표 사용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상표제도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가상공간에서 상표 사용, 국경을 넘나드는 상표권 침해 등 상표분야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는 시기에 한국이 TM5 의장국을 맡은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9월 TM5 연례 회의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해 상표분야 국제 규범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