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원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전체기업 매출의 50% 이상,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벤처 50+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개최한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전방위 지표에서 50% 이상 기록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이 장관은 향후 핵심 정책 과제로 ‘스타트업 코리아’를 제시했다. 스타트업 코리아는 대통령이 새해 초 위기극복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제시한 아젠다다.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을 위해 범부처가 협업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이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에 걸맞은 범부처 종합대책이 거의 마련됐다”면서 스타트업 코리아에 담길 대표 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지방중기청 외에도 사이버 상에 18번째 중기청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판교벤처밸리 같은 사이버 공간 상의 벤처밸리 역시 구축할 계획이다. 늦어도 상반기 내 대책을 선보인다.
이 장관은 “사이버 벤처밸리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도 입주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존 벤처·스타트업 정책 가운데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경제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규제 혁신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달 말부터 고질적인 규제를 해결하는 전국 로드쇼를 한 달에 한 번씩 열겠다”면서 “핵심 규제 100개를 선정했고 이달은 규제 벽이 가장 높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SW) 제 값 받기를 위한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과기정통부, 공정위 3개 부처가 단일대오로 갈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으로 쏘아올린 상생 문화가 SW 제값받기부터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플랫폼 스타트업의 요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장관은 “궁극적으로 비대면 의료는 우리도 빠른 보폭으로 가야한다”면서 “국회도 움직이고 있고 의료계도 협의 의지가 있지만 우려도 함께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진행해 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화 촉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큰 폭으로 예산이 감소했던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서 올해 대폭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갑자기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가 증가하면서 부실 공급사 역시 덩달아 증가했다”면서 “전수조사를 모두 마쳤고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명분과 데이터도 확실해진 만큼 예산 상승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상생 촉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능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소진공의 대대적 기능 개편을 예고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새로운 상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신동반성장전략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중기부는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소·벤처·소상공인 50+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양수 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강연과 중기부와 유관기관 및 협·단체 간부진, 전문가, 기업인이 함께하는 분과별 심층 정책토론 등이 열렸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