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앞서 2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예상한 1.8%보다 0.3%포인트(p) 낮춘 수치다. KDI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 1.6%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1.5%와 같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1.6%)보다 낮은 수치다. 1%대 경제성장 전망은 진작 예고된 것이라 그리 놀랍지 않다.
KDI는 올해 수출 전망도 전년 대비 1.8% 증가에서 1.4% 증가로 수정했다.글로벌 교역 감소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수출 전망도 조정한 것이다. 대외 수요가 회복되고, 수출이 다시 반등하기 이전에는 경제 분야에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팎의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할 지 아니면 재도약할 지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적에 가까운 경제 성장 역사를 써오고 있다. 현재 예상되는 저성장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 체질을 바꿔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글로벌 무역 감소처럼 어쩔 수 없는 외부요인은 그렇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는 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은 성장율 제고에 초점을 맞춰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 정책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돼야 한다. 규제 혁파 조치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세제 혁신 등으로 투자의욕도 되살려야 한다. 성장율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종전과 다른 파격적이고 혁신적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