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위기단계 심각→경계 전망
복지부 시범사업 방향 못잡아
의료계 서비스 무력화 움직임
플랫폼 “사업 철수” 불안 고조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조정이 임박했음에도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관련 플랫폼 업계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30여개에 달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는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면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처지여서 불안감이 팽배하다. 업계에선 ‘제2의 타다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중 국내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연데 이어 9일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1일 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 일정과 방향도 이날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 이후 비대면진료를 중단하지 않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준비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아직까지 방향성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서비스 양축인 의료권역과 플랫폼 업계가 양보없이 충돌해 시범사업 내용과 시기 모두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플랫폼 업계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초진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진을 제외하면 서비스 이용자의 의료 선택권이 박탈되고, 서비스도 위축된다.
반면 의협·약협 등은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면 재진만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수가를 현행 130%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 약배달 금지도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무력화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만성질환자, 장애인,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산간지역 등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플랫폼 업계에서 주장해온 초진 허용은 진료대란을 겪는 소아과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갈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등은 비대면진료 이용이 크게 위축돼 사실상 서비스가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플랫폼 업계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업성도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일부는 안전성을 문제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반대 입장이 뚜렷하다. 양 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명확한 입장 정리가 없다. 사실상 방향이나 기준 제시를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정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봤고, 대통령 국정과제로까지 언급되면서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면서 “타다처럼 정부 규제가 번복돼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