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산업 전문가들의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2배 이상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교육 분야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전자신문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과반인 51명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을 내놨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일주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1년 단위로 확대해 일주일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늘리는 것 등이 골자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화해 일이 많을 때는 주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직접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했고, 고용노동부는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적 반발로 인해 재검토에 착수한 정책이지만, 산업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설문 결과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8%,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3%로 집계됐다. 중립적인 입장인 ‘보통’이라는 응답은 28%였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5%,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은 6%였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가 부정 평가를 하는 전문가의 2배 이상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정책 과제(복수응답)로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51명)를 꼽았다. 정부는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회계 서류 관련 행정조사를 거부했으며,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1차 지원에서 탈락했다. 또한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어 불법 폭력 행위 엄단(45명), 노조 양극화 해소(41명), 고용세습 타파(28명) 등 노조와 관련된 현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고용안전망 강화(27명), 산업재해 예방 강화(16명), 전국민 생애단계별 직업교육 강화(10명) 등 고용과 관련된 정책 필요성도 언급됐다.
교육 정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복수응답)에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44명)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어 사교육비 대책 마련(34명),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31명),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등 학습혁명·돌봄 정책 강화(27명), 지방대학 소멸 지원책 마련(22명), 교원수급 및 양성체계 개편(11명) 등이 언급됐다.
한편 전자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산업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주요 산업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은 크게 △윤석열 정부 국정 전반 △경제정책 △산업정책 평가로 나눠 진행했다.
표본은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과 협단체 및 학계 전문가를 규모별·업종별로 할당 추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통신(29명) △금융 및 벤처·스타트업(18명) △전자·소재부품장비 및 모빌리티(14명) △에너지 및 중후장대 제조업(14명) △유통·서비스업(7명) △학계(7명) △기타(11명)로 구성됐다. 설문은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