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산업 전문가 100명 응답 중 ‘보통이다’라는 평가가 46%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34%를 차지했다. 80% 이상이 평균 이상 점수를 준 것이다. ‘못했다’는 평가는 11%에 그쳤다.
다만 시급히 보완해야 할 금융정책(중복응답)에서는 53명이 ‘금융규제 혁신’이라고 답했다. 또 ‘정책금융 확대로 스타트업 자금난 해소’도 52명의 전문가가 꼽았다. 다음으로 21명이 ‘가상자산·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금융아이템 개념과 규제 정립’을 꼽아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문제가 여전히 현안임을 알 수 있었다.
‘핀테크 글로벌 진출’이나 ‘전통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유도’ 역시 각각 17명, 15명이 답했다. 금융의 국경이 무너지고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현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법인세, 상속세 부담 경감’과 함께 윤 정부의 잘한 경제 정책 중 투톱으로 선택했다. 그만큼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과 우려가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부동산 규제 완화’가 기대만큼은 못미쳤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왔다. 못한 경제 정책으로 4번째 순위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계됐다.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는 ‘양도세 등 세금관련 정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00명의 응답자 중 50명이 세금관련 정책을 꼽았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광역교통대책이 27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된 두 이슈보다 두 배 가까이 세금 정책 선택자가 많았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 사태 등 부동산 시장의 급냉을 연착륙으로 전환하기 위해 양도세 등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자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산업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주요 산업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은 크게 △윤석열 정부 국정 전반 △경제정책 △산업정책 평가로 나눠 진행했다.
표본은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과 협단체 및 학계 전문가를 규모별·업종별로 할당 추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통신(29명) △금융 및 벤처·스타트업(18명) △전자·소재부품장비 및 모빌리티(14명) △에너지 및 중후장대 제조업(14명) △유통·서비스업(7명) △학계(7명) △기타(11명)로 구성됐다. 설문은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서울특별시=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