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8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17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연구개발(R&D) 노동 유연화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지원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 등이다.
이 대표는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길을 내서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과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앞서 발표한 해저 활용 송전망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의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 등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