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난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관세청이 단속한 공공조달 부정납품은 1244억원 규모다. 지난 2020년 634억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산업부는 41개 소관 공공기관의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하고 결과 등을 신속하게 공유한다. 양 기관은 한층 효율적 협력을 위해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은 국내 중소기업에는 납품 기회 상실을, 국민에는 전기·가스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공공기관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41개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향후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도 개최했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혁신 전담반(TF) 민간위원, 산업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산업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의 지난 1분기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