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당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개 TV토론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법안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농해수위 간사 등이 참가하는 쌀값 정상화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 없이 왜곡하는 상황이다. 일방적으로 회피해 온 정부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농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 제안'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입법인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가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이라 했다. 그런데 정작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농민들이 들고일어났다”고 말했다.
또 “농민단체 40여개가 반대한다더니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에는) 256개 농민단체, 나아가 전국의 농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식량주권을 위해서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강행은 식량주권 포기이자 민생 발목잡기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확실하게 높이기 위해 논에 벼 아닌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유도하자는 내용”이라고 했다.
특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미리 조정하게 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식량 안보법”이라며 “쌀 생산 면적이 증가하면 정부가 의무매입을 하지 않도록 예외조항 적용해 정부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반박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