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와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은 예산안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아래에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국정방향에 각별히 유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방향은 거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노동조합 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노동개혁을 뜻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대 노총은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성 현금살포 정책도 원천 차단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보고받았다. 정 장관과 추 부총리는 해당 법안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순서로 풀이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