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올해 국세감면액을 69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감면액 추정치(63조5000억원) 대비 9.1% 늘어난 수치다.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계됐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한도인 14.3%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2021년부터 3년간 법정 한도를 준수할 전망이다.
수혜자별로 보면 국세 감면액 중 개인 대상 감면액은 43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개인 감면액 중 68.8%는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간다. 기업 대상 감면액은 25조4000억원이며 이중 66.2%는 중소기업, 3.8%는 중견기업에 귀속된다. 대기업의 수혜 비중은 16.7%로 전년 대비 1.2%P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21년 10.9%에서 작년에는 15.5%로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별로는 근로장려세제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 지출액이 26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229개 가운데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63개로 3조4000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이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10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사회 대응을 위한 경우에만 면제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