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견소프트웨어(SW)기업협의회에 이어 지난주 중소시스템통합(SI)·SW기업협의회가 발족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최근 'SW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기업집단의 공공 SW사업 참여금지 제도는 입법 취지인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 원칙에 따라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게 요지다. 중소SI·SW협의회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대기업 참여제한 폐지·완화는 시기상조'라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업계가 시행 10년이 넘은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에 지금 다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올해 초 규제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이에 대응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전달해야겠다는 의견이 산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의 의견 제시를 대기업과의 대립·갈등 구도로 좁게 봐선 안 된다.
중견·중소기업은 제도 폐지·완화 반대 목소리 외에도 '공공SW 사업 대가 현실화'의 필요성도 건의서에 담았다. SW산업 발전을 위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이다. 대기업 참여제한제도가 2년 전에 한 차례 논의된 사안이라 해서 소모성 논쟁으로 치부해선 안 되는 이유다.
주무 부처의 적극성이 아쉽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산업 육성을 책임지고 있다. 논의의 발단은 규제혁신추진단이라 하더라도 과기정통부는 이 사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주무 부처로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오히려 규제혁신추진단이 지난 2개월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변재일·이정문 의원 등 국회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안에 적극성을 띤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10년 된 제도이지만 객관적 평가와 이를 위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도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주무 부처가 해야 할 주요 역할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업계 논쟁을 정리하는 한편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