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학회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반도체공학회 회원 333명은 8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원장실에 반도체 세액공제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 추진과 지원 촉구를 요청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생존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국회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학회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주요국은 반도체 자국화를 통해 국가적 지원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기술패권을 장악했던 미국, 유럽, 일본 반도체 선발국의 글로벌 반도체 전쟁 참전은 반도체 역사상 전례 없는 위협으로 정부가 1월 발의한 반도체을 필두로 국가첨단산업 세액공제율 개정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계류된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시 중소기업 6%에서 2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현행 4%)가 적용돼 중소기업은 최대 3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학회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중대한 기로에서 현재에 안주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과거의 영광으로 끝날 수 있다”며 “대기업 특혜가 문제라면 미래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