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업자 증가 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 둔화가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에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 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예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82만명 증가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작년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경기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정부는 고용 둔화에 대응해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를 늘렸으며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 집행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채용 인원은 전년 대비 1만4000명 늘어난 104만4000명으로 계획됐다. 추 부총리는 “연초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2월 말까지 82만8000명 채용을 완료했다”며 “1분기에 92만400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 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서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 농업, 해외건설 등 인력난 호소가 큰 6대 업종에 대해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빈 일자리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업은 용접과 도장 등 생산인력 양성, 미래인재 양성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보건복지업은 5년 이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경력개발경로를 다양화하며, 물류업은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의 경우 도시 유휴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농 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초광역 단위 매칭을 제공한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 근로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겟따”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해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