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의 최근 입법 드라이브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해당 법안들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진정성을 의심했다.
정 위원장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무늬만 민생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라며 “의회 권력을 입법폭주에만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양곡관리법(쌀값정상화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법 등의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이를 추진하지 않다가 야당이 된 뒤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도를 의심했다. 정 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날이 오늘”이라며 “간호사법과 노란봉투법 등 본회의 직회부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위장 탈당을 했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다”며 “의회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되자 갑자기 단독처리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방송법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방송법도 문재인 정권 때는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다. 여당 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민생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0년 집권을 자신하던 민주당이 5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것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권연장에만 목을 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 반성 없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 중이다. 민주당의 억지와 폭주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부탁한다. 이쯤에서 멈춰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