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금의 대결·무능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반드시 지키고 다음 총선에선 위성정당이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김 의장은 16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할 일이 태산이지만 우리 정치는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 무능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선구제와 5년 단임제가 결합되면서 정치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며 “올 한해 절실한 마음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총선 방식과 선거구획정 등을 결정할 선거법 개정에 질의가 집중됐다. 김 의장은 '신속·집중·숙의 민주주의' 기조를 강조하며, 논의를 미루지 않고 법정시한(4월 10일) 이내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국회 논의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했다. 이미 많은 의원들이 20년이 넘어간 현행 선거법에 대한 문제들을 알고 있고, 이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절반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로는 △절반 가까이 버려지는 표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 △팬덤정치의 등장 △사회 양극화 등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이 실패한 이유로 짧은 논의 시간을 꼽았다. 그 중에서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한 위성정당 출현은 '최악의 사례'라며 다음 총선에선 위성정당 출현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 올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만큼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장은 “공론화와 숙의를 위한 복수안이 거의 완성된 상황이다.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말하고 내용을 잘 알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300명 의원 중에 200명 이상이 서명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권한 확대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결정하는 현행 예산처리 절차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로 예산요구서를 보낼 때, 국회 소관 상임위에도 이를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예산 심의는 한 달 정도로 기간이 짧고, 관련 정보도 정부가 독점하다보니 심의가 정치적으로 흐른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의 감시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김 의장은 “미국 의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는 각 상임위가 행정입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등 국회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 견해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은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된 반면, 국회는 최대 표차로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현행 선거제도 폐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여야 정치적 견해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국회의원도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꼭 신변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다”라고 답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