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 "연내 법안 마무리 확신"
빅테크 비용 분담 협의 준비 완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착수 시사
韓·美 등과 정책 공조 확산 기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MWC23에서 망 이용대가 법 초안을 공개한다. 세계 모바일 기업과 정책당국자가 모인 MWC를 통해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글로벌 핵심 의제로 만들기 위한 행보다. 한국, 미국 등 글로벌 정책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로이터에 “빅테크의 통신 네트워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컨설테이션(협의)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3에서의 연설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EU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준비 중인 '기가비트 인프라법안' 또는 별도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브르통 위원 인터뷰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묻는 컨설테이션 절차를 MWC 직후부터 시작할 계획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컨설테이션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등에서 일반화된 제도다. 주로 규제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법안 발의 이전에 법률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법조문으로 만드는 절차다. 이해관계자에 컨설테이션 페이퍼(정책자문 질의서)를 발송하는 절차를 통해 연결 인프라 법안의 구체적인 방향과 윤곽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르통 위원은 컨설테이션이 약 12주간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C는 법안을 제출하기 전 EU 회원국과 EU의회 의원들이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브르통 위원은 “법안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C의 이같은 결정은 도이치텔레콤과 오렌지, 텔레포니카, 텔레콤 이탈리아 등 유럽 내 거대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수년동안 빅테크가 5G와 광대역통신을 위한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신사들은 6대 콘텐츠 제공업체인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데이터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주장해왔다. EU가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기가비트급 인프라를 권역내에 확산하는 과정에서 통신사 뿐만아니라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빅테크의 투자비용 분담이 필수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MWC를 계기로 세계적인 망 무임승차 방지 흐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C가 MWC에서 별도 연설을 마련해 법안을 발표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세계 모바일 기업과 정책관계자가 한곳에 모인 자리인 만큼, 최대한의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일본, 독일 등 주요 정책당국자가 참여하면서 교류의 장이 형성될 지도 주목된다. 브르통은 통신 인프라, 반도체 등 유럽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인물이다. 차기 선거에서 EU 집행위원장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선될 경우 EU 내 망 무임승차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는 아이디어가 모든 사용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하는 유럽의 망 중립성 규칙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세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