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의점 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편의점주들이 보건복지부의 불투명 시트지 부착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주 편의점 강도로 숨진 꽃다운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에 전 국민이 공분했다”며 “이 상황은 보건복지부 규제로 인한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밀폐된 공간이 형성돼 발생한 살인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일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는 현금을 노린 강도가 편의점주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편협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편의점은 매년 증가하는 강력 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돼있다”며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 1인 근무 체제로 돌아가는 대다수 점포는 언제나 범죄의 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7월 정부는 편의점 카운터 뒤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에 따라 전국 편의점 유리창에는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됐다. 편의점주들은 불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내·외부 시선을 감소 시켜 근무자의 범죄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전편협은 “불투명 시트지가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와 배치되는 부분임을 고려해 즉각 제거해야 한다”며 “점주를 옭아매는 규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