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주요국 대비 크게 낮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6만39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만8600달러)의 72.2% 수준이다. 이는 OECD 35개국 중 27위로 미국(12만500달러)은 물론 프랑스(8만9500달러), 영국(7만9200달러), 일본(7만4300달러)보다도 뒤처진다.
서비스업의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도 2015년 52.1%에서 2019년에는 49.6%로 낮아지는 등 지속 하락하는 모습이다.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절반 수준인 49.7%에 그친다. 업종별로는 사업시설관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노동생산성 차이는 서비스업의 연구개발(R&D) 수준이 낮고 서비스산업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하며 음식숙박업 등 생산성이 낮은 업종의 고용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생산성이 낮은 산업은 목표가 시장이 내수에 집중돼 있어 제로섬 구조가 형성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업 수출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 중이지만 서비스수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서비스 수출은 연간 1000억달러 내외로 2020년 기준 세계 16위를 기록했다. 서비스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15%를 차지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비스 수출은 과거 운송과 건설업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여행, 지식재산권, 사업서비스, 콘텐츠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수출액은 2018년 가전 수출액을 추월하는 등 핵심 수출 산업으로 부상했다. 휴대폰과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 증가는 관련 디자인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 수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몇몇 분야 선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는 2529억달러(약 320조원)에 달한다. 그나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여행운송수지가 개선됐고 해상운임 상승으로 2021년 운송수지는 흑자를 봤다. 그러나 서비스수지 적자를 축소할 지속가능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시장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 매년 큰 규모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이어졌다”며 “서비스시장 규제 완화, 기술력 향상과 투자 활성화 지원 등 경쟁력 강화 대책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